국내외 여건
- 최근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원유, 천연가스, 철강 등 주요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고금리 통화정책 기조 강화
- 국내경제는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高 현상의 지속으로 소비·투자 위축 등의 경제 침체 우려
- 생활물가 상승세,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속화 예상
국내외 여건 표입니다. 경제성장률
(GDP)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9% –0.7% 4.0% 2.6% 1.7% - 반면, 방역조치 완화(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등) 정책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정상화, 야외활동,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민간소비를 견인할 전망
- 생활물가 상승세,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속화 예상
-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로 지역의 소멸 위협이 대두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
- 사상 최초 ‘20년 국가 총인구 감소, ‘19년 수도권 인구 50% 초과 등 인구감소와 불균형 심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을 한참 밑돌고 있으며, 노인부양비도 지속적 증가 전망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과 잠재력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대전환 계기 마련
- 국가발전과 안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희생을 감내해왔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전환과 새로운 도약의 시대 도래
- 고도의 자치권과 규제혁파 및 파격적인 특례 적용을 통해 도민의 삶이 한층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계기 마련
SOC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선도 모델 실현 가능 지역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고속도로․철도 등 SOC 분야는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 접근 노선이 대폭 개선
- 윤석열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인 광역교통망·항만 인프라가 확충되면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로를 따라 기업ㆍ자본ㆍ물류의 유입 요인 확대로,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 첨단ㆍ청정 산업의 거점 지역
- 탄소중립 실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액화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수열에너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등 청정에너지 거점도시로 육성되어 미래 전략산업의 메카로 부상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산업인 정밀의료ㆍ바이오ㆍ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차원의 중점 지원 시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성장 가능
수도권 배후지역,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
-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도권 과밀화를 분산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
- 북방지역, 환동해권과의 물류 이동을 최단 시간과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
정책방향
도민 이익 중심의 분권·전략산업 특례 법제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파 실시로 지역주도형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 비전 및 방향 설정, 각종 특례 발굴 등으로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전략 마련 및 개정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新 자치분권 체계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 혁신 및 현장중심 기업규제 개선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반도체, 이모빌리티, 바이오, 미래에너지, 데이터 등 미래 첨단산업 중점 육성
-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 육성 추진
- 한국은행 및 중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도모
-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를 통해 강원 첨단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쓸땐 쓰고, 아낄땐 아끼자는’ 기조 하에 道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등 재정혁신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형 재정준칙’ 마련으로 통해 채무관리 법제화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활발하게 연결하여 국내외 네트워크가 강력한 동북아 물류·교통 중심지로 도약
- 광역SOC 연계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철도망 구축
- 크루즈 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신 북방경제 거점항 조기 조성을 위한 민자 5선석 재정전환 추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정책 추진
- AI 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 강화
- 경영안정자금·육성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최근 업데이트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