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시행일 : '15. 4. 20.부터
대상민원사무 (12종)
| 연번 | 민원 사무명 | 처리기간 | 담당부서 | 구비서류 안내 | ||
|---|---|---|---|---|---|---|
| 법정기간 | 사전심사 | 정식민원 제출시 | ||||
| 1 | 전기사업허가 | 60일 | 30일 | 35일 | 에너지정책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2 | 채굴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 40일 | 30일 | 35일 | 에너지정책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3 |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 5일 | 4일 | 5일 | 공공의료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4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20일 | 15일 |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 5 | 도축업 영업허가 | 10일 | 6일 | 6일 | 동물방역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6 | 산지전용허가 | 30일 | 20일 | 10일 | 산림관리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7 | 토석채취허가 | 30일 | 20일 | 10일 | ||
| 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 15일 | 10일 | 5일 | 교통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9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15일 | 10일 | 10일 | 사회재난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10 | 공유수면 매립면허 | 68일 | 30일 | 60일 |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11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 21일 | 10일 | 16일 | ||
| 12 | 예선업 등록 | 20일 | 20일 | 14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
|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민원사무 : 글로벌본부 민원실 접수(처리)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전심사 처분은 정식 처분이 아니며,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접수
민원실 약식서류 접수/이송
- 사전심사
처리 주무부서 관련부서와 가능여부 협의
- 결과회신
처리 주무부서 가능여부 결과통보
- 정식민원
민원실 접수 및 이송
- 이송
처리 주무부서 정식 서류 검토
- 최종결과 회신
주무부서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