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확대
화면축소
되돌리기
산지전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용어의 뜻
- 산지전용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일시사용 :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예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한 것
- 복구비 예치 :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매년 산림청장이 고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전용되는 면적만큼을 산림으로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한 경비
-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에 대하여 허가지내 재해방지, 복구조치가 필요할 때 행정기관이 요구
- 복구설계서 : 복구의무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허가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정부담금
| 구 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복 구 비 |
|---|---|---|
| 부과목적 | 산림이 다른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 | 산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재해예방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부과) |
| 부과대상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 |
| 부과시점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결정한 날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결정한 날 |
| 산정기준 |
|
산지전용 등의 면적(㎡) × 예치기준액 |
| 기준금액 (2024년) |
|
|
산지의 정의
- ‘산지’란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상기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행위제한 있음)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행위제한 없음) :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임업용산지
-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개발과 관련 시설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을 위한 시설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등 공용·공공용 시설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시설의 설치 등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공익용산지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 사찰 신축
- 농림어업인이 하는 산나물·야생화 재배 및 농로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