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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 서류명칭 | 주요내용 | 유의사항 | 작성가능자 |
|---|---|---|---|
| ①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별도양식 없음 | |
| ②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 산지전용의 필요성·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사결과서 | 산지전문기관 작성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
| ③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 | 해당 산지의 소유권 확인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범위 및 기간 명시)할 수 있는 서류 | ||
| ④산지전용예정지 표시 지형도 (1/25000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위치표시 | ||
| ⑤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1200 ~1/6000)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 측량업 등록자가 작성한 실측도 |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업 등록자 |
| ⑥산림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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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산림조사서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은 미제출)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법인 |
| ⑦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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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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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가능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은 미제출)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
| ⑨농지원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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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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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가능 (산지전용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 |
산림공학기술자 |
| ⑪재선충병방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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