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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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오른쪽으로 접수, 현지조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예치 통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예치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산지전용허가 처리절차(① → ⑦)
구 분 | 신 청 | 행정처리 | 완 료 | ||
---|---|---|---|---|---|
민원인 | ① 신청서작성 (민원신청) |
⑤ 대조비 및 복구비 예치 |
⑦ 허가증 수령 | ||
행정기관 (시군) |
② 신청서접수 | ③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④ 대조비 산정 및 복구비 예치 통보 |
⑥ 허가증작성 (교부) |
서식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산지전용 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서
산지전용 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