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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란
-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
경관의 유형
- 자연경관 :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 문화경관 :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 산업경관 :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 특수경관 :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형성의 수단
경관사업, 경관계획, 경관협정
- 경관계획의 필요성 - 모든 미의 기본은 통일성과 다양성, 경관미에서는 다양한 주체, 부문으로 인한 균형이 과제
-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역할 - 경관을 이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상호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 및 지속수단
경관사업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경관사업의 유형
- 가로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등
경관법 상 경관사업의 과정
- 경관계획수립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경관사업을 할 수 있다.
- 경관사업계획서 작성 - 목표, 사업주체, 사업내용,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등
- 관사업 승인 신청 -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사업 승인
- 경관사업 실시 -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가능
- 문화경관 :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 산업경관 :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 특수경관 :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계획
|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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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구조 분석, 경관의식 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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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관기본구상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미래상설정,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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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의 방향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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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관기본구상 |
기본구상 내용의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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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권역·축·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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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관설계지침 |
경관계획 내용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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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부문별 계획(도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시·군 경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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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실행계획 |
실행계획의 실천수단 검토, 경관중점지구의 실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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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 경관사업, 단계별 계획 |
경관협정
-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
범위 및 내용
| 경관협정 체결내용 | 세부사항 예시 |
|---|---|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배치, 창문위치, 출입문 위치, 지붕형태 등 |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공작물의 최소화, 차폐화, 미관처리 등 건축설비의 차폐, 건축외관과의 일체화 등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대지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제외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규정 |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토지형질 변경, 확지 규모, 건축한계선 등 |
|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전통마을 등의 역사경관, 문화경관에 필요한 사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