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사업개요
경지정리사업은 1964년초 도의 자체계획에 의한(도비 및 시군비 지원) 추진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서 정부계획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였다. 초창기의 사업은 농업인이나 농촌사회의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 되었다기 보다는 농촌근대화를 지향한 관 주도의 사업으로 거의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개발의지에 맡겨진 채 10% 내외의 국고보조와 30%~40%의 양곡지원이 고작이었고 지원율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농촌근대화 차원에서 부각되면서 사업비 보조율이 정율화되었으며(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80년대에 들어서 농촌인력의 도시 또는 타산업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영농수단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경지정리의 요구도가 높아져 사업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였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농업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부각되어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정비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규모도 연간 1,000ha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93년 12월 UR 협상 일괄타결을 계기로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는 '98년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IMF의 영향과 WTO 협상ㆍ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으나, 50ha 이상으로서 필지의 대구획화가 필요한 지역은 70년대 이전에 시행한 경지정리지역 중 필지규모가 작고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에 추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연간 사업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와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쌀 자급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실적
1964년 이래 오늘날까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전통적인 수도작 농업의 근대화 수단으로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2004년 봄마무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논 면적 41,086ha의 76.7%, 경지정지 목표면적 36,287ha의 80.9%에 해당하는 29,350ha의 논을 정비하였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094억원에 달하며,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94년부터 시행하여 2021년 준공기준 1,305억원을 투자하여 목표면적 5,500ha의 67.5%인 3,710ha 를 완료하였고, 2022년 10개지구 131억원(마무리사업 5개지구 797ha, 91억원, 계속사업 2개지구 201ha, 36억원, 신규착수 3개 지구 424ha에 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산이 많고 지대가 높으며 밭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유리한 농업으로 갈수 있도록 2021년까지 100% 개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밭기반 정비는 기계화 영농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밭이 농로와 용수로, 배수관로가 접해야 함으로 앞으로는 구획정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수평정비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지구 여건에 따라 경사정지 표토처리를 병행하면서 소유필지 구획정리, 밭두렁 바로잡기 등을 이루어 기계화 효율을 증대시켜 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밭기반정비시 타사업과 연계 병행 추진하여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 농업인이 원하는 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하며, 특히 시설채소, 고랭지채소, 과수생산, 화훼생산, 특작생산 등 국고보조 유통지원 사업과 연계 시행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고도의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밭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범정부적인 경사지 밭의 토양유실방지대책과 농림부의 토사유실방지시설 도입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업데이트 2023-06-19